0428 신문 읽기(노란봉투법, 화물연대, TACO, 구글 AI 딥마인드)

일간지 신문 읽기하면서 모르거나 애매하게 알고 있던 용어나 사건들을 기록하기로 했다. IT 쪽 기사도 좀 봐야 할 듯.

나포하다: (상대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해상에서 강제로 자기의 지배하에 두다. (죄인을) 강제로 붙잡다. "이란과 연계된 제재 대상 선박을 물리력을 동원해 나포하는 등"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꽁무늬를 뺀다. 트럼프가 시장 반응에 대응해 협상을 늦추거나 결정을 번복하는 걸 두고 조롱하는 표현.

전작권: 전시 작전 통제권

소급: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함.

획정: 경계나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 "선거구 획정 위원회"

풀뿌리 민주주의: 소수의 엘리트 계급이 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하고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2일에 공포됨.(윤석열 정부 때 국회에서 2번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정되지 못함) 개정된 법률은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제3조(손해배상의 제한).

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
(출처: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8720)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서 비롯. 당시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면 47만 원을 노란 월급 봉투에 담아 보낸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면서 단순히 노동자를 보호하지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됨.

*쌍용자동차 파업은 2009년 쌍용자동차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7135명 중 2646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이 평택공장을 76일간 점거하며 총파업했던 사건. 47억 원 손해배상이 판결되면서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에게 재산상 가압류를 함. 이때 해고된 근로자 30여 명이 목숨을 끊음.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CJ대한통운 및 한진)과 계약한 택배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들이 교섭을 요구했으나 화물연대만 빼놓고 교섭 확정 공고를 함.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 현태인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로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채 2002년부터 노조 활동을 했음. 정부는 고용노동부 필증을 받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봤었음.

4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조이며 노란봉투법의 대상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필증보다는 실질적 활동을 근거를 통해 인정.

이는 CU(BGF)와 화물연대의 교섭에도 영향을 줄 것.

구글이 세계 두번째 AI캠퍼스를 한국에 열기로 함. 이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만남.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범죄 수사관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통과. 위장 신분 사용 가능. 본래 아동 성착취물 수사만 가능했었다고 함.

지난 3월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퇴출하는 징계 기준 적용.

5월 1일부터 회사가 이사·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총액을 소득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기업 성과와 함께 제시되는 공시 서식 도입.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 위주로 투자했었지만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중앙처리장치(CPU)가 핵심 자원으로 재부상 중.

원래 한겨레랑 중앙일보 읽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일단 한겨레만 읽었다. 힘들어서 뒷페이지는 대충 읽었다.

진보/보수 하나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겨레/조선일보를 읽으려고 했는데 프레스리더에 조선일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