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특검법 관련 내용은 다른 언론사 여러 개 참고.

6·3 지방선거 30일 남음.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져 16곳에서 광역단체장 선거가 열림.

*광역단체장: 시장, 도지사 등의 지방 선출직 공무원

- 16곳 광역단체장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 중 여성 후보는 경기도 후보들이 유일. 경기도는 두 정당 후보 모두 여성. 다른 15개 지역은 모두 남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안정론, 윤석열 키즈 퇴출. 경북을 제외한 최대 15곳의 승리 노림.

*윤석열 키즈: 윤석열의 신임을 받으며 성장한 정치인이나 젊은 인사들(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선거 운동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함. 정확히는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라고 했으며 어린이가 "오빠"라고 말하자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음. 당시 민주당 현장 참석자들은 해당 어린이의 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았다고 설명. 국민의힘 측은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며 비판. 논란이 되자 정청래 대표과 하정우 후보가 사과문 올림.

- 웬만하면 사견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건 나도 영상 보니까 좀 역겹긴 했음. 영상 보면 어른들이 계속 '오빠'라고 재촉하니까 결국 말한 것 같은데 다 늙은 아재들(5060이니까 초1한테는 사실상 할배에 가까움)이 뭔 초등학생한테 오빠 소리 듣겠다고.... 직장에서도 성희롱 취급 받는 행동인데 양심적으로 뇌에 힘주고 삽시다~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한다는 법안.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12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공소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 취소 가능.) 본래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하지만 해당 법안은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특검 대상에 넣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하게 함.

- 12개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임.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함.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게 되는 것.

-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을 벌써부터 조작 범죄로 규정함.

- 야권에서는 이재명 구하기법, 대통령 특혜라며 비판.

- 민주당은 이달 중에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

- 정치 성향 상관없이 언론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비판적이며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성 논란과 함께 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

- 법안 대상인 사건 목록(먼저 쓴 8개는 이재명이 피고인)

  • 대장동 개발비리
  • 백현동 개발비리
  •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의혹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위증교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 문재인 정보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사건

충북 청주에서 고위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가 숨지는 사건 발생.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한 '24시간 분만, 고위험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임신부는 무사함. 병원 측에서 밝힌 원인은 산과 인력 부족, 중환자실 자리 없음. 산부인과는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과 낮은 분만수가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줄고 있음.

비토 정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 정치적 견해 따위를 거부하는 정서.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감정을 뜻하는 정서의 합성어. "박민식 후보 쪽 지지층은 한동훈 후보 비토 정서가 크고" =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에게 큰 거부감을 느낀다.(부정적이다)

웹툰 플랫폼 6곳이 국내 인공지능 챗봇 제타(zeta)의 개발사 스캐터랩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함. 다수의 사용자가 웹툰을 캡처해 캐릭터 프로필 이미지로 활용하고 작품 속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 차용해 작품 속 인물처럼 대화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기 때문. 스캐터랩은 '이루다 사태'로 논란이 있었던 스타트업.

*이루다 사태: 2021년 스캐터랩이 출시한 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혐오 발언,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해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됨.

동결 은행계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입금해 협박하는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

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유산(약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모두 납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AI로 만든 출연자와 각본은 수상할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