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신문읽기(반도체 이익 사회적 분배, 헌법 개정안, 액시오스)

 오늘 읽은 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개헌안 관련해서는 다른 신문사 여러 개 찾아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에 대한 논의 필요.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액공제액은 각각 6조5599억원, 5조2400억원 수준.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과 같은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해택 부여.

삼성전자 노조가 수억원의 성과급 투쟁을 하는 것이 논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가 없음. 대표적인 대기업 노조인 현대차 노조도 성과 분배에 대해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협력업체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7일에 있었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참하여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투표 불성립.

- 이번에 표결했던 개헌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헌법 제명을 한글화.(大韓民國憲法 → 대한민국헌법)
•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
•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대통령 계엄 선포가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무효화.)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

-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3일에 발의.

- 오늘(8일) 개헌안을 재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재상정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 이번 개헌안이 이재명 연임을 위한 단계적 개헌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이전에 발표한 이재명이 추진할 국정과제 1호 과제가 개헌인데 핵심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기 때문. 현행 헌법상 개헌되더라도 재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이재명도 대선 후보였을 때 헌법상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음.

상정: 어떤 안건을 공식적인 회의나 의사결정 절차에 올리는 것.

몽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혔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일주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 이란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 현재 미국과 이란은 MOU를 논의 중.

액시오스: axious; 가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7일 국회 통과.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명문화. 국가의 보장 책무 명시.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고등학생을 살해.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등학생도 공격해서 다치게 함. 가해자 남성은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 미친 거 아니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젊은 여성들의 손을 잡고 '청래 오빠 화이팅' 구호를 외치게 하는 영상도 퍼지면서 지적받음.

- 가족 관계에서 사용하는 '오빠'라는 호칭을 공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을 친밀한 사적 관계에 종속시키기 떄문에 부적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이 인수함.

한겨레 임재성 오피니언: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 비율이 높다고 함. 관련 연구들은 높은 무죄율에 대해 공통적으로 배심원의 '강간 통념(성 고정관념)'을 지적.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 등을 가지고 그런 사이에서 강간은 있을 수 없다는 편견이 작동하는 것.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율이 높아짐. 지난 국회에서 배심원에게 성범죄 특수성 교육을 강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됨.

국물 요리는 와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함. 가성비 좋은 와인을 고르려면 브랜드를 외우기보다는 지역과 품종이 명확한 와인을 선택. 또는 호주 쉬라즈(Shiraz), 스페인 템프라니요(Tempranillo),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Sauvignon Blanc)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을 기억해둘 것. 와인은 달걀이랑 먹으면 불행한 맛이 남.

깊은 잠을 자야 근육이 합성된다. 잠을 자면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어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 세포가 복구.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을 분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짐. 매일 혹사하지 말고 근육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48시간의 휴식도 필요함.